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
[ 은정진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구도심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10조원 규모 공적재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슬럼화된 구도심을 살리고 ‘달동네’ 등 노후 주거지를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지난 정권이 연간 1000억~1500억원씩 쏟아부었던 생색내기식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규모를 매년 10조원으로 늘려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생활밀착형 도시로 살려놓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외곽에만 새집을 짓는 게 아니라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 살 수 있는 도시로 바꾸는 것이다.
문 후보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주거지로 바꾸고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몰두해온 확장적 도시개발과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은 한계가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심공동화와 도시양극화 극복은 물론 일자리까지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캠프 측은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연간 최대 39만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은 국가재정과 공적재원을 합쳐 투입한다. 문 후보 캠프 측 정책특보인 김수현 전 서울연구원장은 “전체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연간 2조원가량을 국가재정으로 투입하고 주택도시기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비 등을 보태 연간 약 1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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