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강화·사드 추가 도입"
김무성·주호영·정병국 선대위원장
[ 김채연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5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도입 등 북핵 대응체제 조기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급 미사일 방어 무기를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종말단계 하층 방어체계에서 다층 방어체계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1개 포대 외에 국방 예산으로 1~2개 포대를 추가 도입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다층 방어가 가능하도록 미사일 방어망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북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 자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과 국방·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협력보다 훨씬 긴밀한 수준을 미국에 요구해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가칭 ‘대통령 직속 미래지향형 국방 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무기도입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비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하되 정상적인 무기 도입 절차는 양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국방 예산은 3.5% 수준으로 점차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사 복무 기간(육군 21개월)에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같은 액수의 장려금을 지급해 전역 때 4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동 선대위원장엔 앞서 유 후보가 추대한 김무성 의원 외에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정병국 전 대표가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강길부 김재경 홍문표 정운천 이혜훈 박순자 이종구 의원, 선대본부장은 김세연 의원이 맡는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