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른 정책 대결
"대주주 견제장치 강화" 한목소리
증세·사드 놓고 입장차 뚜렷
[ 유승호 기자 ]
각 당이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5·9 대선 본선에 들어감에 따라 남은 30여일 동안 정책 대결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후보들은 경제 복지 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대립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일자리 창출 방법을 놓고 후보마다 의견이 갈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인당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혁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벌개혁에 대해선 대부분 후보들이 대주주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4대 재벌 지배구조 개선, 안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유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벌 3세 경영세습을 금지하고 기업 분할·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반면 홍 후보는 재벌 2·3세 탈법 행위는 응징하되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증세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문 후보는 고소득층 소득세 증세, 안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유 후보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홍 후보는 복지정책에서도 영유아 보육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안보 문제에선 보수 성향 후보와 진보 성향 후보 간 견해차가 뚜렷하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홍 후보와 유 후보는 가능하다면 대선 전에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진 이상 전면 무효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심 후보는 사드 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다섯 후보가 모두 재협상론을 들고 나왔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다섯 후보가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각론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