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동근 행정2부지사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김동근 행정2부지사, 이희건 개성공단 도 기업인협의회장,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마호성 사무관을 비롯한 경기도, 통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공단기업지원재단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복합물류단지 조성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효율적인 지원 ▲외국인 근로자 추가고용 특례 기한 연장 ▲공공분야에서의 개성공단 기업물품 적극 구매 등의 안건들이 제시됐다.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이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시설과 물류단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은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기반시설 구축비를 정부와 도 차원에서 지원해주길 요청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먼저 국·도비의 비율을 늘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중앙정부가 45%, 도가 27.5%, 시군이 27.5%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시군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고, 이에 따라 지원이 형평성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업 측의 지적이다.
도는 이에 따라 복합물류단지 지원과 관련해 인허가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계획·금융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를 비롯한 도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분야에서 개성공단 기업물품을 적극 구매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주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김동근 부지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떠한 것이 가장 급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통해 당장 가능한 부분을 먼저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부터 입주기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기업 자금지원, ▲고용지원, ▲세정지원, ▲판로지원, ▲대체부지 알선, ▲협력업체·영업기업 지원 등 총 6개 분야의 종합지원 대책을 추진해왔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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