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품종 대량생산의 4차 산업혁명
창의 중소기업 육성해 유연 대응하고
중기부 격상, 정책효율 높여야
박주영 < 숭실대 교수·경영학 >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서 내수경제가 악순환에 빠지고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모든 부문의 사회적 비용은 올라가고, 기업가정신은 쇠퇴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양질의 일자리 대부분이 새로 성장하는 벤처·중소기업에서 창출된다. 미국 국가기업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의 3분의 2 이상, 경제혁신의 3분의 2 이상, 선진국 간 경제성장률 차이의 3분의 2 이상을 신규 성장기업들이 만들어 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 기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도 한다. 임금근로자 일자리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안정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안정,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함께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 사물인터넷과 3차원(3D) 프린팅의 돌파형 기술을 중심으로 ‘제조와 생산’ 단계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과 팹랩(fab-lab)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제조 형태는 기존 산업의 개념 자체를 새롭게 바꾸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프레임은 맞춤화된 다품종 소량생산 프레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의 변화 속에서 규모의 경제에 의존하는 대기업보다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강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청의 역할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행정조직으로서의 중소기업청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의 결정·집행 주체로서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 단위의 정부조직에서 이런 정책을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의 특성상 상위조직의 관리·감독을 받는 행정조직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은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생 중소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자산이다. 일자리 창출은 임금근로자 증가를 가져와 내수 소비를 늘리고, 내수 활성화는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여준다. 다시 말해 국내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청년 실업과 자영업자 폐업 등 많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현장과 소통하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장관급의 벤처중소기업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부가 장관급의 부로 신설된다면 신속하고 유연한 법률 및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할 것이며 정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이다. 벤처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견실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인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청년 실업, 내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박주영 < 숭실대 교수·경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