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때 행정수도 헌법에 명시"
안희정·이재명 '끝장토론' 문재인에 요구
[ 김기만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국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세종시)를 헌법에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선 전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헌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혁명을 시작하겠다”며 정치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투표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 등을 도입해 국민의 정치 참여를 대폭 늘리겠다는 게 안 전 대표의 구상이다. 국민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직접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하고, 윤리위 심사에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 전 대표는 “견제와 균형의 분권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겠다”며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정부인사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체제의 정착을 전제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단순과반제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끝장토론’을 제안하며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했다. 이전까지 열린 합동토론회가 변별력이 없었다며 시간 제약과 준비된 원고 없이 무제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다.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은 “소통 능력이 없는 대통령이 초래한 비극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며 “각 후보의 비전과 정책, 리더십이 그대로 드러나는 토론이 필요하다. 안 지사와 문 전 대표가 첫 토론을 하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 측 대변인 김병욱 의원도 “학예회식 발표가 아니라 송곳 같은 질의와 철저한 검증이 가능한 토론회가 필요하다”며 문 전 대표 측에 ‘끝장토론’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