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정책총서 발표
산업혁신부도 만들어 창업·중소기업·벤처 지원
[ 박근태 기자 ]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 가칭 미래연구부와 산업혁신부, 고용학습부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4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이 같은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골자로 한 정책 총서 ‘기업가형 개방국가, 학습하는 혁신사회’를 발표했다.
공학한림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년마다 산업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담은 정책 총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총서는 공학계 석학,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1025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총서 발간위원장을 맡은 이현순 두산 부회장은 “한국이 세계 경제의 급격한 재편 과정에서 선진국을 앞지를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과 산업 정책의 근본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공학한림원은 이날 핵심 과제로 국가 연구 플랫폼 부처인 미래연구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R&D)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바이오 헬스 R&D 기능, 교육부의 대학 R&D 지원 사업을 통합해 신설되는 미래연구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래부에 일부 남아 있는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창업과 벤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한 산업혁신부로 넘기는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혁신부는 연구 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R&D 지원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정책 등도 함께 맡게 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능을 합쳐 초·중·고교와 대학 정책에 평생 학습, 미래 일자리 정책 기능을 더한 고용학습부의 신설 안도 제시됐다.
발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부처 간 장벽과 법·제도의 미비로 성장동력이 창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민간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 연구에 집중해서 기업에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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