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효과 적고 예산만 낭비" 지적 늘자
지자체들 주택융자금에 학자금 등 지원책 내놔
[ 하인식 / 오경묵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셋째 아이에게 60개월간 매월 25만원씩 총 15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60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총 1800만원 등 파격적인 출산장려 대책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인구가 5만4014명으로 5만명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출산장려금은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발전을 이룰 수 없는 데다 중앙정부 지원예산도 깎여 지방경제가 존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84곳(37.2%)이 저출산으로 ‘지방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으로 한 세대(30년)가 지나면 해당 지역 산업과 생활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성군처럼 셋째 아이 이상 출산에 평균 1000만원 넘는 출산장려금을 내놓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북 봉화군은 셋째 아이에게 1200만원, 경주시는 넷째 아이에게 1200만원, 상주시는 다섯째 아이에게 16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 완도군은 일곱째 아이에게 22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한 인구증가 효과가 적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은 220억원을 들여 상진리 옛 군부대 부지에 월세 25만~30만원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기로 했다. 충남 청양군도 12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해 귀농·귀촌인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북 김천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청양군은 100명 이상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국장급인 서기관까지 특별 승진시키기로 했다.
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로 19년 만에 인구가 줄어든 울산시는 올해 1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펀드를 결성한다. 2016년 12월 말 울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117만2304명으로 1년 전 보다 1230명 줄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 전체적으로는 줄었지만 울주군 인구는 지난해 말 22만7391명으로 1년 전보다 7962명(3.5%) 늘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2013년 울산에선 처음으로 투자금액의 10％ 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는 투자유치 보조금제를 통해 지금까지 13개 기업에 총 34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기업들은 총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 2000여개를 창출했다.
전남 구례군은 2014년 친환경 식품 가공·유통단지인 구례 자연드림파크 개장으로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2012년 2만7067명이던 인구는 2016년 2만7412명 으로 5년 연속 늘고 있다.
울산=하인식/대전=임호범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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