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번주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세가 가속되는 '금리의 역습'이 본격화될 수 있어 1344조원을 넘어선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취약계층은 채무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신용(가계빚)은 지난해 말 134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주춤하는 듯했던 은행권 가계대출은 2월에 3조원 가까이 늘어 증가세가 다시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141만명이다. 이중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동시에 보유한 차주(대출자)는 113만명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80%가 중복대출자인 셈이다.
다중채무자 증가 추세도 가계 빚 문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뇌관 중 하나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2012∼2016년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5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101만7936명으로, 2012년 말 대비 5.0%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은 108조9324억원으로 4년 전보다 20.9% 늘었다.
저신용자 역시 가계 빚 문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저신용자 중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많아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인상 쓰나미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가 취약한 이유는 이들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또 금리가 은행권보다 훨씬 높은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다중채무자 중에는 은행과 2금융권에서 동시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어 2금융권의 연체가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다.
금리인상은 전체 대출자는 물론 취약계층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보고에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추가 이자 부담이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한계가구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한은 자료를 토대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 금융부채가 25조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는 157만3000가구로 6만9000가구가 늘어난다. 한계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이자지급액은 755만4000원에서 891만3000원으로 135만9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의 금융부채는 314조4000억원으로 24조7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존폐 차원의 문제로도 전이된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폐업위험도가 7∼10.6% 올라간다고 예상했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폐업위험도가 10.6% 상승,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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