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줄어든다는데…
NIE 포인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야기할지 생각해 보자.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경제의 핵심축이다. 생산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소비의 주축이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시장은 물론 복지 교육 국방 등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력 감소
생산가능인구는 말 그대로 노동력을 제공해 생산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층을 의미한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2만7000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한다. 20년 뒤인 2037년에는 307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700만명 가까이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력 감소는 바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은 인구 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무관치 않다. 1991년 8%에 달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9%까지 급락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프라, 교육수준, 경제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1980년대 4%대에서 2000년대에는 1% 이하로 떨어진 것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현훈 강원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0%포인트 늘어나 일본 수준이 되면 연 경제성장률이 3.5%포인트 이상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7%로 세계 1위다.
소비는 감소하고 복지비용은 급증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력을 저하하는 동시에 소비를 감소시킨다. 임금이 줄거나 아예 없어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생산력과 소비력이 동시에 약해지면 경제는 당연히 활력이 떨어진다.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다시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의 악순환’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이후 20년 가까이 장기 슬럼프에 빠졌던 것도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노령자는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컸다.
고령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복지비용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난다. 일해서 세금을 내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을 받는 노년층은 늘어나면서 세대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고령인구 1명을, 2010년에는 1.5명을 부양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이 수치가 2030년에는 4명, 2050년에는 7명으로 늘어난다. 노인층이 급증하면 의료비·연금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가능성도 있다.
노인 기준 상향 등 필요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총인구가 2018년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령자 급증이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다. 대학 정원 감소, 입대자 부족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고령자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 경우 현 인구통계에서 고령자로 분류된 상당수가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고, 새로운 노동력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여성 인력과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노동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젊은 노인’들이 일로 돈을 벌고, 그 돈이 다시 세금으로 환원되면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는 건강한 중년층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교육과 다각적인 저출산 대책도 필요하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