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토론으로 막오른 민주 '경선 레이스'
대연정 놓고 충돌
문재인 "여당까지 포함, 동의 못해"
안희정 "국가개혁 위해 협치 필요"
공공 일자리 '날 선 공방'
문재인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 당연"
안희정 "민간기업 역할이 더 중요"
이재명 "법인세율 인상 없이 불가능"
앞다퉈 "내가 적임자"
문재인 "단 한명의 필승 카드"
안희정 "호감도 높고 안정적"
이재명 "유산 아닌 실적으로 평가를"
[ 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3일 CBS 주최의 첫 합동토론회에서 탐색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격돌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연정과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놓고 충돌했고, 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인세 인상을 놓고 대립했다.
주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주자임을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국정, 국회, 당 운영, 지난 대선 등 경험을 두루 갖췄다. 단 한 명의 민주당 필승 카드는 문재인”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많은 국민이 호감도, 안정성,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안정감을 내세웠고, 이 시장은 “유산과 세력, 이미지가 아니라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국회의원을 거친 백만도시의 재선 시장”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문제 ‘뜨거운 감자’
법인세 인상은 토론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에게 “법인세는 왜 증세 대상에서 빼냐”고 지적하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는 재벌개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안 한다고 한 적도 없다”며 “증세가 필요하지만 순서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먼저 고소득자 세율을 높이고, 고액 상속 체납에 대한 증세,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래도 안 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시장은 안 지사에게도 법인세 증세에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안 지사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국가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짠 뒤 정부가 절차를 밟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시장이 주장한 ‘기본소득’에 대해 안 지사가 “복지정책인지 사회경제정책인지 모르겠다. 세금을 나눠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국민 가처분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무작정 공짜로 주는 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안희정 대연정 설전
안 지사가 “탄핵 이후 현재 구성된 4당 체제를 끌고가기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와의 협치 수준을 연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 전 대표는 “협치는 꼭 필요한 일이고 지금도 단독으로 이룰 수 없기에 연정은 필요하지만 안희정식 대연정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안 지사가 “소연정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몰아세우자 문 전 대표는 “지금도 우리 야당만 가지고 힘을 모아 과반수의 소연정을 할 수 있다. 아무런 반성이 없는 자유한국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공일자리 81만개 공방
문 전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두고 안 지사와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문 전 대표는 “그동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비판하다가 최근 일자리 정책을 밝힌 홈페이지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인정했다. 입장이 바뀐 거냐”고 꼬집었다. 이에 안 지사는 “대한민국의 저성장 대안으로서 제시됐다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노동정책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지 공공부문 81만개만으로는 핀트가 안 맞는다”고 맞받았다. 이에 문 전 대표가 “민간기업과 시장이 할 일이라며 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지원책을 펼쳤는데 그동안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거듭 지적하자 안 지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한 뒤 현재 있는 일자리를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다. 다시 문 전 대표가 “박근혜 정부도 민간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세금 감면이나 영세기업 지원을 하는 등 세금을 투입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왜 이상하냐”고 묻자 안 지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 우리는 정부 주도형 경제정책을 썼다”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과 기업 스스로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문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문 전 대표는 “비준 대상이라고 확신한다”면서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적당히 무마할 게 아니라 원천 무효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당의 미숙함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면서도 “국민의 단결된 의견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차기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 포괄적인 일괄 타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정진/김기만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