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내 무역수지 격차 커져…독일, 내수 부양에 재정 투입해야"
[ 김동욱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 대해 “무역흑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 ‘독일이 저평가된 유로화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유럽 내에서도 견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불거지자 독일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출신인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금융담당 집행위원이 ‘독일의 과도한 무역흑자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전체의 경제적·정치적 안정을 뒤틀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독일과 남유럽 국가들 간 무역수지 격차가 벌어지면서 유로존 내 ‘불평등’이 확산됐고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스코비치 집행위원은 이어 “독일의 무역흑자 규모는 ‘유럽의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이라며 “독일은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시장을 키우는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도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독일의 무역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7% 수준으로 2014년(7.5%)과 2015년(8.5%)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며 “3년 평균 무역흑자 규모를 GDP 대비 6% 이내로 유지할 것을 명시한 EU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 등 대서양 양안에서 독일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독일 정부는 구체적 대응을 삼간 채 일단 웅크린 분위기다. 경제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유로화 환율은 독일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