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소녀상·독도 날선 신경전
[ 박상익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 본에 머물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해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결의한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원칙은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시기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이 만든 북핵 해결 원칙이다. 3국 외교장관이 이 원칙을 다시 언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체제의 미국 행정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3국 장관은 이어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장관은 북한 핵무장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중국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에 대해 틸러슨 장관의 관심이 많았고, 윤 장관은 그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은 “한·미 간에 어떤 틈도 없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는 확고하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17일 월드콘퍼런스센터에서 약 30분간 양자회담을 열고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 등 양국 간 외교 갈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회담에 참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윤 장관은 일본 교과서 제작 기준인 학습지도 요령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기하려 하는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하고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며 “일본 대사의 복귀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