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삼성 특혜 의혹' 조목조목 반박
삼성물산 합병 때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산정 문제 없어
[ 김일규/이태명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 삼성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금융위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실무 검토한 뒤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특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의미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청와대의 직간접 요청으로 삼성에 여러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줄곧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며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돕기 위해 금융위가 상장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묻자 임 위원장은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할 수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상장을 유도하려는 한국거래소 요청에 따라 개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 관여, 압력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2015년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성장성을 갖춘 우량 기업이 해외 대신 국내에 상장하면 국내 투자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공시 전 삼성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 입증할 혐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산정과 관련, “지난해 회계법인 감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졌기 때문이 아니냐”고 물었다.
임 위원장은 삼성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도 “삼성 측에서 지난해 1월 비은행 금융지주 설립을 문의해 실무적으로 검토한 뒤 의견을 전달한 것이 전부”라며 지주사 설립 움직임과 관련해 특혜를 준 것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삼성의 입김 때문에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도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은 주요 과제고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며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했다.
진 원장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가 늦어진다’는 질의에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제재 대상이 많아 탄력적으로 반론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한국거래소 이사장)의 KEB하나은행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등 현안 논의 대신 삼성 관련 의혹에 대한 공방만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일규/이태명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