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국민투표로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사교육 억제를 위해 수능 비중을 확대해 대입전형을 단순화도 내세웠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공약으로 교육분야 계획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 사교육 금지에 대한 찬반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찬성 의견이 많으면 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처벌 수위를 법률로 정하겠다는 것.
남 지사는 "전두환 정권의 '과외 금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닌 정권의 위협에 따른 것이었다. 돈 있는 사람은 몰래 과외를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외 금지에 위헌 결정을 했지만, 이는 국민투표로 돌파하면 된다. 헌재 판결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고 말했다.
사교육 금지 대안으로 ▲공교육의 방과 후 학습 강화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폐지 ▲대입전형 단순화 ▲학력차별금지 등을 제시했다.
또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6단계로 나뉜 고교 입시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열풍의 근원이라고 판단했다. 예술고, 체육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남 지사는 "2015년 기준 892가지에 이르는 복잡한 대입전형은 '컨설팅 사교육'을 유발하고 고소득층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화·표준화된 전형방식을 도입한다. 과도적으로 정시(수능) 비중을 30%에서 60%로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교과평가) 20~30%와 사회전형(사회적 배려, 지역균형전형) 10~20%로 수시 전형 방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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