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포럼 주제발표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TPP 폐기로 한숨 돌려
[ 김순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면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후 한·미 FTA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사진)은 9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17회 산업경쟁력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원장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 사회 인프라 투자, 규제 철폐로 요약될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집권 초기 1조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로 소비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폐기되면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한숨을 돌렸다”며 “한·미 FTA는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미국 내 일자리를 2만여개 늘렸다고 분석하는 협정인 만큼 일자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가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원장은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는 다음달 15일께 관련 언급이 나올 것”이라면서 “전면적 재협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규칙보다 거래에 능해 보인다”며 “트럼프는 재협상 카드를 던지면서 법률시장 개방 등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언급한 것은 선거운동 기간에 했던 한 번뿐”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 등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에 한국 사회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올 상반기(1~6월)에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알리기 위한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할 예정”이라며 “철강 등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을 살피고,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