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외환위기 올 수도"
[ 박종필 기자 ]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차기 정부는 경제위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8일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에서 “가계부채 부실과 미국 금리 인상이 맞물릴 경우 한국에 외환위기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가계부채 부실이 부동산경기 부진과 금융사 부실로 이어지면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면서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며 “스칸디나비아형 외환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국 금리 인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미국 금리 인상이 빠를 경우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자산시장 부실에 따른 외환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특히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한 보호무역주의를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신조로 하는 공화당은 공정무역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을 통한 무역 촉진, 반덤핑 관세나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마찰에 따라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미칠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