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철강·석유화학 분야는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국내 조선사를 돕기 위해 올해 군함 2척 등 12척 이상을 발주하기로 했다. 해운업에는 6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는 공급 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을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절벽’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척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여객선현대화펀드 등 선박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올해 10척 이상을 공공 발주해 조선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도크(선박건조설비) 3개와 직영 인력 1만4000명을 올해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선박회사(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9000억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000억원), 글로벌 해양펀드(1조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3월에 제주 지역의 조례를 개정해 제주특구의 선박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상반기에 설립해 해운거래 지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철강은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과 강관을 중심으로 6건의 사업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철 분야에서도 합금철 등 공급과잉 품목을 새로 발굴해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독려하기로 했다. 3차원(3D) 프린팅 등 4차산업을 뒷받침하는 철강 소재 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석유화학 분야도 업체들의 사업 재편을 적극 돕기로 했다.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 공급과잉 품목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이다. 세계 시장의 수급 여건을 분석해 석유화학 분야의 공급과잉 우려 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정밀화학, 플라스틱, 고무산업 등 다른 화학산업의 사업 재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배관망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도 3분기에 내놓고 전기차, 드론(무인항공기) 등 미래 주력산업 관련 소재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에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을 확립했다면 올해는 그런 원칙과 틀을 토대로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