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로 쪼개진 기능 통합
가칭 '바이오산업청' 설립 필요
[ 김근희 기자 ]
“한국의 바이오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다. 바이오헬스산업의 기획과 자원배분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임기철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25일 서울 소월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경바이오헬스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일곱 개 정부 부처로 나뉘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학계·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경바이오헬스포럼 위원 대다수는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바이오산업 정책을 한데 모으고 추진할 ‘바이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정책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시행되고 있다. 기초 연구개발(R&D) 지원은 미래부,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지원은 산업부, 건강보험 심사·평가는 복지부가 각각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정책과 사업이 중복되고,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기획팀장은 “지난해 정부가 바이오 컨트롤타워 격인 ‘바이오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어떤 바이오헬스 정책을 세울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미래부 차관을 수장으로 한 바이오특위를 신설했지만 부처 간 정책 갈등 중재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이오산업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임 교수는 “산업부, 복지부, 미래부의 바이오 정책을 합친 바이오산업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컨트롤타워가 설립되더라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수용 경희대 교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면 한 곳에 힘이 쏠려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의도와 다르게 기업의 사업이나 과제가 틀어져 버리기 쉽다”며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하영 서울대 교수도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지 스스로 정하고, 금융시장이 자금 조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정부가 기업에 일일이 간섭하는 문화와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영 바이로메드 사장은 “공무원이 과제 단위의 세세한 것까지 개입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만들면서 이런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바이오헬스포럼 전문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