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미국주의 행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장’(TPP) 탈퇴 서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TPP 탈퇴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화당 중진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TPP에서 공식으로 탈퇴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의 경제와 아·태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위치에 지속적 결과(부정적 영향)를 야기할 중대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였던 버니 샌더슨(버몬트)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TPP는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혹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 으로 부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형태의 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했다. 경제규모 1·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 12개국의 인구 수를 합하면, 전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GDP 37.1%에 달하고, 교역 비중은 25.7%에 달한다.
TPP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인데도 한미FTA 등 양자 FTA 이상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에서 요약본 형식으로 공개한 TPP 협상 합의문은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협상 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은 2013년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2015년 4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TPP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는 등 TPP에 참여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한국이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이 있느냐도 논란거리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에 참여한 12개국 중 8개국과 양자간 FTA를 맺은 상태이고 나머지 4개국과도 대부분 협상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TPP 참여는 자동적으로 한일 FTA, 즉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을 선택하는 의미를 지닌다.
오바마 정권은 중국을 제외한 거대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던 의도는 트럼프의 탈퇴 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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