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정책 방향성 없어
판치는 루머에 시장 왜곡
되레 행정절차만 복잡해져
[ 심은지 기자 ]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바꾸는 등 조직을 개편한 지 7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시장은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2월 채택한 파리기후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 맡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총괄부처를 기존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했다. 기존에 관련 업무를 총괄한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산업계 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는 소관 산업별 감축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총괄한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책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참가자들은 파리협정이 국내에 어떻게 반영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배출권 할당 계획이나 배출권 인정 기준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는 업계 의견을 취합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배출권 시장에선 할당량, 가격 안정화 정책 등 각종 루머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며 “정부가 세부 방침을 내놓지 않아 소문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 절차도 복잡해졌다. 배출권 할당기업 한 담당자는 “예전엔 배출권과 관련해 외부사업 인증을 받으려면 환경부와 논의하면 됐지만 지금은 산업부에 서류를 낸 뒤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다시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인증 하나 받는 데 몇 달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