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앞으로 3년간 777억원의 지방세 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시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따라 지방세 교부금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될 경우 당초 400여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최근 3년간 평균 교부금 768억원 보다 10억 가까이 상향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3년간의 지방세 교부금 상향은 행자부가 기존인구 50%, 도세징수목표액 30%, 재정력지수 20%로 계산하던 조정교부금을 이번 재정개혁에 따라 도세징수목표액을 20%로 낮추고 재정력지수를 30%로 높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2019년까지 안정적으로 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가 앞으로 3년간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변경된 재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신계용 시장은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하자마자 과천회 김영태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과천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6만 과천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돼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어 “과천시는 앞으로도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재정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 투자를 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정을 긴축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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