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북핵·위안부 소녀상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대응 논의
[ 정태웅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반도 주변 4강국 대사와 유엔대사가 참석하는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안호영 주미국대사와 이준규 주일본대사, 김장수 주중국대사, 박노벽 주러시아대사, 조태열 주유엔대사 등이 참석한다.
주변 4강과 주유엔대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황 대행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이 연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대북 선제공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 삼아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는 등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트집 잡아 한국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 등 전방위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중·러 동북아안전협상’을 열어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중국과 긴밀한 공조를 과시했다.
황 대행은 주변국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충실히 설명하고, 이들 국가와 흔들림 없는 공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들을 통해 4강 외교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뒤 올해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방위비 지출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운영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비 등까지 고려하면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0.064%)과 비슷하다. 미군 주둔국 가운데 한국에만 있는 카투사에도 연 1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여년간 미국에서 36조360억원어치의 무기를 구매해 무기 수입액 대부분을 미국에 지출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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