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김동열 지음 / 더굿북 / 256쪽 / 1만5000원
[ 최종석 기자 ]
#1.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인고 졸업앨범에 장애인 안내견 두 마리의 사진이 실렸다. 이 안내견들은 청각장애 교사의 이동과 수업을 도왔다. 졸업앨범을 제작한 학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수업에 도움을 준 안내견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
#2. 2015년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제외되는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137번 메르스 환자는 응급실에서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이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조사실 이사대우는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에서 한국이 덧셈을 하고 포함하는 포용의 경제가 아니라 뺄셈을 하고 제외하는 뺄셈의 경제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지금껏 경제가 중요하다며 성장 위주로 열심히 달려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의 행복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거의 꼴찌다.
저자는 우리 경제를 ‘3불 경제’라고 부른다. 불안한 일자리, 불편한 노후, 불평등한 소득으로 인해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성장’이냐가 중요한 시대다. ‘어떤 경제’를 이룰 것이냐도 중요하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행복한 경제 만들기’라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행복한 성장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고용 안정성과 경제 역동성이다. 일자리만 무조건 지키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부단히 창출하고 실업자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는 불편한 노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니어 뉴딜, 손주돌봄수당 등을 제안한다. 시니어 뉴딜이란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을 통해 고령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고 부족한 노후 소득을 벌충하는 효과가 있다.
최종석 기자 ellisi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