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넘는 조직 상반기까지 신설
"간부 자리 늘리기"
[ 김주완 기자 ]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 정부가 대규모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상당수 부처가 무더기로 하부 조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권 말기가 되면 빚어지는 현상이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에 따르면 최소 23개 부처(청 단위 포함)가 올 상반기까지 60개 이상의 국(局)·과(課) 등 하부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38개 전 부처의 60.5%에 해당된다. 6개월 동안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자치법규과와 청사보호기획과를 신설했고 조만간 지역경제지원국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지역경제지원국 신설은 경기 침체와 주력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한 지방 경제를 살리자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와 겹친다.
작년에 조직을 늘린 기재부도 재정집행관리과와 경제협력기획과를 추가한다. 이미 비슷한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정책평가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도 경기동부보훈지청, 충남동부보훈지청을 세울 예정이다. 다른 부처도 두세 개씩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정부 임기 말에는 부처 업무가 늘어나지 않아 조직을 신설할 명분이 적다”며 “정국 혼란을 틈타 조직을 늘려놓고 보자는 부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부처 협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