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봉구 기자 ] 대학·교수·학생단체들이 참여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국립대 총장 임명에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9일 성명을 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국립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 사태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개입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걸러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를 ‘교육계 블랙리스트’, ‘청와대발 교육농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 박근혜 정권은 대학 구성원들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천한 총장에 대한 임명 제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사유라도 밝혀 달라는 구성원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다”면서 “결국 국립대 총장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앉혀 대학을 길들이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립대라고 해서 재단이나 사학 경영자에 의해 사유화돼선 안 되는 것처럼 국립대 역시 정권이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하려 해서도 안 된다.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공대위는 최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국립대 총장 임용과정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한 점을 거론하며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당 개입 사실을 밝혀달라. 이번 사태가 민주적 총장선출제를 확립하고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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