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검찰 수사권, 경찰로 이양
청와대 경호실도 경찰청 산하로
집무실은 정부청사로 이전
[ 은정진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자신이 집권하면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축소 개편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권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경호실을 없애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가권력 사유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의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들 3대 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먼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국정원을 재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 정보활동의 빌미가 돼온 국정원 수사기능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경찰 산하에 신설하는 안보수사국에 넘기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됐던 부패한 정치검찰을 청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일반적인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검찰에 남기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력의 상징이던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축소하는 한편 밀실인사를 없애고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