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1436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1010억원보다 42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는 보통교부세를 최대 규모로 확보함에 따라 역점사업인 '제2의 안양부흥'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2017년 보통교부세는 총 1436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42.2% 증가했다. 이는 전국(12.8%) 및 경기도 각 시?군(17.7%)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약 30% 상회하는 수치이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며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11%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역대 최고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된 이유는 국가적으로 내국세 세원이 증가된 것 외에도 시 자체적 재정효율화 노력에 의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110여종의 기초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의 착오, 오류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을 통해 통계상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 당면 현안사항 및 매년 증가되는 복지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건의, 공기업평가 우수 지자체에 부과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등도 보통교부세 증가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추가확보된 보통교부세 예산을 ▲특성화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첨단 창조산업 육성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조성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안양천 명소화사업 등 제2의 안양부흥 5대 핵심전략 추진과 지방채 상환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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