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EU 규정에 어긋나"
[ 임근호 기자 ] 이탈리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방카몬테데이파스키디시에나(BMPS) 구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독일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23일 BMPS에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BMPS 주식 보유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후순위채를 보유한 기관과 소매투자자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에 응해야 한다. 다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 후순위채를 보유한 개인 4만여명에게는 보상 차원에서 선순위채로 바꿔주기로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주식과 후순위채 보유자가 일부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 정치권은 이탈리아의 BMPS 구제가 EU 규정을 약화시키고, 다른 은행이 EU 규정을 피해갈 때 활용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분데스탁 금융위원회 사민당 위원은 “그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어야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BMPS 구제금융은 EU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 2~3개월이 걸린다. FT는 독일이 EU에 이탈리아의 구제금융이 EU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철저하게 따질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