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유치정책 겨냥 "세금 대폭 낮춰줄 것"
한국 정치권은 증세 경쟁
[ 베이징=김동윤 기자 ] 통상·외교 분야에서 격돌해 온 미국과 중국이 내년부터 세금 인하를 통한 ‘기업 유치 전쟁’에 돌입한다. 법인세율 인하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이 내년 1월로 다가오자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세금 인하 정책을 예고했다.
21일 중국 경제신문인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내년에도 대규모 감세와 기업 비용 인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 여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는 정부 재정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6~17%, 4단계로 나뉜 증치세(增値稅·부가가치세) 세율을 내년에 10% 수준으로 통합해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시행한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도 양로보험과 건강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화장품 등 일부에 국한한 소비세율 인하 대상 품목도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정부가 내년에 공격적인 세금 인하 정책을 예고한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련이 깊다”며 “트럼프가 대선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인하(35%→15%)하면 미국 법인세율이 중국(25%)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대선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