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폴리코노미(Policonomy)
(2) 뉴 뉴트럴(new neutral)
(3) 연령 지진(age-quake)
(4)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
(5) 에듀 버블(edu-bubble)
[ 김동욱 기자 ] 내년도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질 경제 변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2017 세계경제대전망》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에서 새롭게 부각될 5대 현상을 ‘신조어’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강 원장은 ‘5대 키워드’의 첫머리로 ‘폴리코노미(policonomy)’를 지목했다. 2017년에는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선거 승리에만 초점을 맞춘 경제공약이 부각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표로 증명되는 실제 경기보다 각 경제주체가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경기가 더 나쁜 만큼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이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정책 측면에선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new neutral)’ 상태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절벽’ 우려에 설비투자 개선이 미흡하고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뚜렷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점이 이유로 지목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충격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연령 지진(age-quake)’도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졌다. 내년도 생산가능인구는 올해와 같은 3700만명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올해 660만명에서 내년에 71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최근 몇 년간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확산, 경주 지진 등 대형 사고를 경험하면서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진 점도 산업구조에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칭 ‘안전경제’가 신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 특유의 과도한 교육투자는 지속되는 반면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머무르면서 ‘에듀 버블(edu-bubble)’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나왔다.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가 커지고 교육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는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