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공무원 박봉론의 허와 실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95%서 83%로 낮아졌지만 국장급 되면 연봉 1억 넘어
"우수인재 이탈 막기 위해선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을"
[ 오형주 기자 ] 공무원들이 적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여부는 늘 뜨거운 논쟁거리다. 중앙부처 상당수 공무원은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봉급이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직업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한편에선 급여 외에 연금을 포함한 평생 소득과 직업 안정성 등까지 고려하면 공무원 대우 수준이 결코 박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친구와 연봉 비교하면 ‘자괴감’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린다는 인식은 공직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특히 고시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사회적 지위나 업무량에 비해 봉급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크다. 경제부처 A과장은 “솔직히 명문대를 나와 고시에 합격하기까지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민간기업·금융권 등으로 진출한 대학 동기 중 상당수가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크다. 중앙부처 B국장은 “20년 이상 공직에서 일해오면서 가족과 업무가 충돌할 때는 가족을 포기할 만큼 주말도 반납하고 살아왔다”며 “정책 하나를 입안하려 해도 수많은 이해당사자를 고려해야 하는 등 업무량과 어려움이 만만치 않은데 보상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했다.
지난 수년간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민간 이직 러시’에는 세종시 이전과 함께 낮은 보수에 대한 불만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사혁신처 조사에 따르면 2003년 95.5%에 달했던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은 지난해 83.4%로 하락했다.
◆국장부터 ‘억대 연봉’ 진입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실제 받는 연봉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남성(군필) 사무관의 경우 각종 수당, 성과급 등을 합친 올해 연봉 총액은 4500만원(세전) 정도다. 유명 대기업이나 은행 등 신입사원 초임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액수다. “조직 말단에서 시작하는 기업 신입사원과 달리 사무관은 중간관리자란 점에서 급여가 많은 것은 아니다”란 견해도 있다. 9급 공무원의 초임은 연 2500만원, 7급은 300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의 연봉은 민간 대기업에 비하면 연차에 따른 상승률은 낮은 편이다. 중앙부처의 한 고시 출신 과장(20년차)은 지난해 약 7500만원을 받았다. 국장급 고위공무원(2급 평균 호봉 기준)이 되면 연봉은 1억원을 약간 넘는다.
◆국민 대다수 ‘박봉 아니다’
‘공무원 박봉론’은 국민 일반의 대체적인 인식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인사처는 올해 전체 공무원 월급(기준소득월액)이 평균 491만원이라고 고시했다. 취업준비생 C씨는 “현재 급여 수준에서도 수많은 청년이 공무원이 되길 꿈꾼다”며 “누가 공무원을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봉급이 낮다고 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 같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 보수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공무원의 임금은 국가가 임의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간과 단순 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도 있다.
공무원연금이 몇 차례 개혁에도 여전히 국민연금보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여서 노후 불안감이 민간보다 덜하다는 점도 공무원 박봉론에 대한 반론 근거가 된다. 민간 대기업들은 평균 50대 중반 전후로 명예퇴직 등으로 관두지만, 공무원들은 1급 승진자를 제외하곤 대부분 정년 60세가 보장된다. 한 대기업 과장은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동해 고연봉을 받거나 로펌 대학교수 등으로 이직이 상대적으로 쉬운 점을 고려하면 월급 수준만 갖고 얘기할 게 못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수 인재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선 보수나 유인구조의 재설계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고위공무원은 “성과급 확대 등 보수체계를 개편해 국가를 이끌 뛰어난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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