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사드-위안부' 민감정책 그대로 이행
야권 "차기 정부 결정으로 넘겨라" 수차례 경고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중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및 한·일 위안부 협정 등 주요 외교사안을 원안대로 이행한다는 뜻을 밝혔다. 탄핵 가결로 업무가 정지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방향을 변경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 관계자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내 한류 산업 봉쇄 파장을 낳은 사드 배치 문제는 "힘들게 합의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며 "상대방이 있는 외교 정책이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로 예정된 사드 배치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 상황을 이유로 일방적 선회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 사안에 대해 하루 아침에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거론된 '상대방'은 미국, 위안부 협정은 일본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내 여론과 동북아내 정치적 반발을 감안하고 미국 일본과 협상을 벌인 결과물인만큼 국내 탄핵 정국과는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탄핵 가결 이후 야권이 사드 및 위안부 협정 문제에 대해 차기 정부 결정 이양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내년 5월 사드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자당 대표는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최근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 대행은 사드 및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최근 군 보안태세 강화, 공기업 사장 인사 등 대통령 권한을 활발히 이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야권과 황 대행 간 미묘한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주요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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