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 TF 가동
정책서민자금 7조로 확대
에너지·공공요금 동결 유도
[ 황정수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 1분기(1~3월)에 집중 집행한다. 내년부터 미소금융 등 4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에너지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현안 대응계획과 ‘2017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13개 관계부처의 정책담당 실무자(과장)가 참석했다.
우선 2조6000억원 규모 청년 일자리 예산이 내년 1분기 집중 집행된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1월 기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8.2%)을 기록하고 20대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만6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한파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물가 주거 복지 서민금융 등 분야별 민생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겨울 에너지 가격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고 4대 정책서민자금 지원 규모를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초 설 명절을 대비해 명절 관련 물품의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관련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뉴 스테이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엔 소비 활성화, 저소득층 소득 확충, 저출산 대응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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