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강화도에 1호 사무실 내
[ 고윤상 기자 ]
로스쿨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뜻하는 ‘무(無)변촌’을 없애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25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사진, 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을 위해 13일 무변촌 변호사 1호 사무실을 인천 강화군에 열었다.
이들은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 앞 사무실에서 ‘강화도 선언’을 발표했다. 근대 문물이 들어온 통로인 강화를 시작으로 전국 무변촌에 변호사를 보내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다. 황인규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약 2만2000명에 달하지만 80% 이상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운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 고문)를 비롯해 협회 변호사와 강화 지역 인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대영 공익인권센터 지역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들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수백만 국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근대화의 시작점인 강화를 기점으로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변촌을 없애기 위한 노력은 법무부가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해당 지역에서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협회 측은 이번 지역 진출 사업이 법무부의 마을변호사 제도와 함께 ‘무변촌 없애기’라는 공익적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최소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살면서 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해하는 등 지역에 녹아들겠다는 계획이다.
강화 사무소에서는 변호사시험 4회 출신인 장원택 변호사와 황인규 변호사가 활약할 예정이다. 두 변호사 모두 대학 학생회장 출신으로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워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어다닐 각오다. 황 변호사는 “인천으로 변호사를 구하러 나가던 강화 주민들이 ‘강화 변호사’와 법률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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