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이제는 민생이다 (1)
탄핵 후 1주일이 대외신인도 골든타임
경제부총리에 경제팀 장악 전권 줘야
[ 안재석 기자 ] 국회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맞는 ‘권력 공백’ 위기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길게는 6개월. 이 기간 최대 현안이 ‘경제와 민생 살리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은 위중하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를 관리할 컨트롤타워 복원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탄핵 이후 1주일이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인 만큼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경제부총리 혼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한 달 넘게 이어진 경제사령탑의 어정쩡한 동거가 계속되면 위기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여야가 합의해 경륜과 소신 있는 경제부총리를 세우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이 세워지면 극도로 냉각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했다. 소비 위축이 ‘경기 침체→일자리 감소→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개별소비세 인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탄력 적용, 연말연시 대규모 할인행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소비대책을 다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심리를 살리려면 단기 부양책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시급한 재정 투입’으로 모아지는 이유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단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푸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방안으로 제시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