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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중 중앙은행의 역할이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1) 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한다.
(2) 경기 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한다.
(3) 정부가 거둬들인 국고금 등을 수납하는 역할을 한다.
(4)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가계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5)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최종 대부자 기능을 한다.
[해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발권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기관이다. 중앙은행은 은행 및 정부와 거래한다. 가계나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금융시스템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은행들이 유동성이 부족하면 최후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도 하는데 이를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한다. 국민이 내는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 예금으로 받아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한편 정부가 자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발권은행은 돈을 발행할 독점적 권리가 있는 은행이란 뜻이다. 통화신용정책은 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이다.
정답 (4)
[문제 2] 아래 그림에서 E1~E4는 어떤 재화의 최근 4년 동안 시장 균형점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 공급은 매년 증가했다.
나.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다.
다. E1에서 E2 사이에는 수요가 증가했다.
라. 수요 증가가 있었다면 E3에서
E4로의 이동이 불가능했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 E1에서 E4로 갈수록 가격이 하락하며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공급과 수요가 동일하게 증가하면 균형점이 E1에서 E2로 이동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므로 E3에서 E4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정답 (2)
[문제 3]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가운데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수단은?
①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
② 재할인율을 3%에서 2%로 인하한다.
③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
④ 법정 지급준비율을 5%에서 3%로 인하한다.
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하여 준비자산을 감소시킨다.
[해설]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는 공개시장조작(공개시장운영), 법정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대출 등이 있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고팔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현금을 주고 채권을 매입하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
반면 통화량을 줄이려면 채권을 매각한다. 법정 지급준비율은 은행들이 예금 반환 요구에 대비, 예금액 가운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비율이다.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들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므로 대출여력이 줄어들고 통화량이 감소한다. 재할인율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늘릴 수 있으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한편 중앙은행이 달러를 매각하면 원화가 중앙은행으로 회수돼 통화량이 감소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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