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0.7%P 늘어
OECD 평균보다는 낮아
[ 김주완 기자 ]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 25%를 넘어섰다. 앞으로 복지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민부담률 역시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이 낸 세금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16년 수입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집계됐다. 전년(24.6%)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이 25%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부담률은 1999년(19.7%)까지 20%를 밑돌다가 2000년 21.5%로 상승했다. 2007년(24.8%)까지 오르던 국민부담률은 2010년 23.4%, 2011년 24.2%, 2012년 24.8%, 2013년 24.3%, 2014년 24.6% 등으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사상 처음으로 25%대에 올라섰지만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OECD 내에서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4%) 칠레(20.7%) 아일랜드(23.6%) 등 세 곳밖에 없었다. 덴마크의 국민부담률이 46.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45.5%) 벨기에(44.8%) 핀란드(44%) 오스트리아(43.5%) 등도 40%대를 나타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34.3%로 한국에 비해 9%포인트 높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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