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항공 포함 단체·개인 추가
광물·노동력 차단 등 압박 확대
[ 정태웅/워싱턴=박수진 기자 ] 유엔의 신규 대북제재안에 이어 한·미·일의 독자제재안까지 발표됨에 따라 북한의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2321호)과 이어진 한국, 일본 정부가 발표한 독자제재안에 발맞춰 미국도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된 데다 중국 러시아 앙골라 등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차단하기로 해 이전보다 진전됐다는 평가다. 미국은 향후 상황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도 직접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것임을 경고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은 북한의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중국 철강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 체제가 사실상 완성됐다”며 유엔과 한·미·일 독자제재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새로운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멈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이행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정태웅 기자/워싱턴=박수진 특파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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