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 당 상임공동대표가 정치인 평가에서도 ‘이미지’와 ‘이벤트’가 아닌 ‘콘텐츠’로 평가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3일 대구의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정치인의 평가기준을 언론이 만드는데 컨텐츠와 문제해결 방법론으로 평가하지않고 이벤트와 이미지로 평가한다면 결국은 컨텐츠 없는 이미지와 이벤트 잘하는 정치인만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인들마다 성장론이 다 다른데 모두 까기(비판)에만 얽매이면 아무도 컨텐츠에 관심을 안가질 것”이라며 “정치인마다 가진 성장론별 차이점과 장단점 등 객관적 팩트 파인딩만 잘해도 일반인들이 정치인을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도 공정한 경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어떤 사회가 공정한지 아닌지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실력많고 백(Back) 없는 사람과 반대인 사람이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보면된다”며 “백(Back)만 있는 사람이 실력있는 사람 짓밝고 성공하면 불공정한 사회다. 우리는 아직 불공정한 사회"라며 ”경제의 발목잡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불공정사회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정부나 정치가 경제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반구축이라며 세 가지 기반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교육개혁과 관련 실제로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일. 두 번째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는 일, 세 번째는 공정한 경쟁환경과 산업구조를 만들어서 실력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도전하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성장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100대 부자 가운데 70명이 자수성가 한 사람이고 30명이 상속부자다. 일본도 비슷하고 중국은 자수성가가 80%”라고 전제하고 “우리나라만 자수성가자가 22%”라며 “한국경제는 갈 길이 먼데 가능성이 닫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력 있는 사람이 도전해서 이기지못하니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않게 된다. 경제는 역동성을 잃고 성장하지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않는다”며 “이 부분들이 먼저 해결돼야한다”고 그의 경제철학을 주장했다. 그는 “과학기술쪽도 마찬가지라며 경제규모가 11위인 나라에서 1인당 GDP 대비 세계 1위, 절대액수도 5위로 많이 투자하는 데도 논문 피인용지수도 30위권 밖이고 산업화 성공률도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만들 수 없다고 본다”며 “정치인이 재정 투입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일본이 왜 경제 장기불황이 이어졌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않고 억지로 재정으로 GDP 올리는 데 집중하면 장기적 효과없이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 꼬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들이 제대로 된 성장동력을 못 가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정부때는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권력 기관 개혁과 경제 산업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검찰개혁과 경제검찰이라 할 수 있는 공정개래위원회를 개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이나 반기문 연대설, 야권후보 단일화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현재 제 머리속에는 탄핵안 처리밖에는 없다"며 "하야나 탄핵 전에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9일 탄핵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이 골든 타임인데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후 박 대통령이 그대로 있으면 국익에 타격이 온다"며 "한미관계와 국방,외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와 관련해 “박 정부가 가장 잘못한게 외교다. 외교수순을 밟지못했다. 아마추어 외교다”며 "중국을 대북 제재로 끌어들이기 위한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 갑자기 널뛰듯이 성주 배치를 발표해 국익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협약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모든 관점을 국익에 둬야한다. 동문 중에 제일 유명해진 도널드 트럼프, 와튼 스쿨 출신이다. 트럼프 정부가 모든 걸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돼 외교적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블러핑도 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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