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지, 행자부'평가지표'입수
"비리의 온상이 된 사업인데…지자체들 평가 거부 가능성도"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 강경민 기자 ]
정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 주요 시책에 대한 행정역량을 평가(합동평가)한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지표를 토대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더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해마다 정부 합동평가에 목을 매는 이유다.
행자부는 내년도 합동평가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가 낸 지표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지표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심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복마전(伏魔殿)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융성’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7일 단독 입수한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계획’에 따르면 행자부는 내년에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구축기반 등 현 정부의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융성의 세부 과제로는 △‘한국 스타일’ 콘텐츠산업 육성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씨와 측근인 차은택 씨가 깊숙이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문화융성 사업을 내년에도 지자체 평가지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1300억원에 달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개입한 흔적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문화융성의 세부과제인 ‘한국 스타일’ 콘텐츠산업 육성에 포함된다. 차씨가 개발을 주도하면서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늘품체조 역시 세부과제인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사업 중 하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비리의 온상이 된 사업을 토대로 한 정부 합동평가를 각 지자체들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문화융성 과제에 논란이 많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향후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확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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