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초 1500억 편성
국회 심의서 200억 깎여
민간기업에만 대출키로
[ 이태훈 기자 ] 올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성공불 융자)가 내년 1300억원 규모로 부활한다. 정부는 애초 15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0억원이 깎였다. 업계는 “해외자원개발 리스크를 감안하면 너무 작은 규모”라는 반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관계자는 25일 “예결위에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예산을 100억원 감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15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예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서 100억원 깎여 예결위로 넘어왔고, 예결위에서 다시 10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는 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원리금에 특별부담금까지 합해 원래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고, 실패하면 원리금을 갚지 않도록 한 제도다. 원래 명칭은 성공불 융자였으나 “성공했을 때만 갚으면 되는 대출”이란 인식이 퍼지자 내년부터 이름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로 바꾸고 실패해도 대출의 30%를 상환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대출한도가 총 사업비의 80%였지만, 실제로는 총 사업비의 30% 수준에서 대출이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아예 한도를 30%로 줄이고, 대출도 총 사업비의 25%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기업에는 대출하지 않고 민간기업에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4260억원이었다. 이후 해외자원개발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나지 않자 예산이 계속 줄었다. 지난해 1438억원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한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민간업계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은 몇십년 뒤까지 바라봐야 하는 사업이어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1300억원은 대륙붕에 구멍 하나 뚫는 비용밖에 안 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없다가 내년에 부활한 만큼 상황을 봐서 점점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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