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검정국…흔들리는 기업
전문가들 "경제와 정쟁 분리" 한목소리
[ 강현우 기자 ]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근접했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다. 경제에서 긍정적인 신호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정립된 자유무역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와중에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에 휘말린 주요 기업의 총수들은 검찰 조사에 이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조사에 또 불려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흔들리는 국가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정쟁(政爭)과 분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을 서둘러 구성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기업인 대상 청문회는 핵심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밝히는 수준에서 마무리해 기업들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 ?증폭”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금이야말로 경제 운용을 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주요 산업은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데 이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총리는 “아무리 외환보유액이 3700억달러를 넘는다고 해도 이럴 때 경제를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진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정부 경제팀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위기 요인을 각별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지금 경제 상황은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나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시에는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가 호황이었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 등 경제 살리기라는 명제 아래 힘을 모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저성장에 보호무역주의까지 팽배한 데다 안으로는 정치 문제가 경제를 완전히 덮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정치권이 청년 실업이나 가계부채 등 분초를 다투는 경제 현안들을 정치에서 분리해 다루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도 “경제 부문에서라도 리더십을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며 “국회가 속히 인사청문회를 열고 새 경제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 걱정하는 정치인이 없다”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장)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보다는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와 관계를 쌓아보려고 나서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현실”이라며 “정치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는 못할 망정 국가를 망치는 흉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기업인들을 국정조사 청문회에 또 부르는 시스템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 대기업 총수를 윽박지르면서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발등을 스스로 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듣고 싶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지만 몇 번이고 불려 나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준비를 많이 해야 하며 이후에는 경영에 전념하도록 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이번 국정 농단 사태를 뒤에서 돈을 주고받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대통령이 돈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기업이 돈을 낸 것도 국민 정서상 용인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과 기업인 모두 새로운 국민 의식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국회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제도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