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트럼프 시대에도 기후변화체제 큰 변화 없어
신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화 지원 줄지 않을 것
[ 이태훈 / 오형주 기자 ]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대한전기협회장·사진)은 17일 “한전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등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 역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사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기료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올여름처럼 ‘전기료 폭탄 때문에 냉방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누진제를 개선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그는 2012년 12월 취임 이후 줄곧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조 사장은 그러면서도 누진제 개편은 한전에는 수익성 악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7~9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더니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0억원 줄었다”며 “(누진제 개편 시) 한전 수익이 줄어들겠지만 감내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료 누진폭에 대해선 “당정에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전기협회장 자격으로 지난달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을 발족했는데, 이 단체를 통해 누진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조 사장은 “트럼프 당선자가 화석연료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미국 내 석탄 수요가 많아지면 석탄값이 오르고 환율도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화력의 생산단가가 올라 한전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한전은 지난해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누적부채는 여전히 100조원이 넘는다.
조 사장은 전력정책연합이 출범한 것에 대해 “누진제, 환경문제, 공사현장 갈등 등 전력 분야에서 처리해야 할 정책적 변수가 많아졌다”며 “한전 혼자가 아닌 전력업계 전체가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19개의 전기산업계 단체 및 기관이 전력정책연합에 가입돼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언한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본인이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195개국이 합의했고 이들 중 55%가 비준을 끝냈기 때문에 그 체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화석연료 분야의 규제는 풀릴지 몰라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등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많이 후퇴하진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트럼프와 관계없이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연임한 榴?내년 2월 임기가 끝난다. 연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했다. 조 사장은 한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단순한 전력유통업자에서 벗어나 전력 생태계를 같이 끌고 나가는 회사가 돼야 한다”며 “해외로도 눈을 많이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컬리지 캠퍼스에 태양광, 전기저장장치(ESS) 등을 설치해주는 330만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태훈/오형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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