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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과공급 ② 외부효과 ③ 정보 부족 ④ 공공재 부족 ⑤ 독점기업 증가
[해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실패에 대해 알아야 한다.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두 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거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국방이나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경우(공공재)에 발생한다.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대상에 정보의 차이가 있을 때에도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제공하지만 정부 역시 능력의 한계와 불완전한 시장 정보 등으로 임시방편적인 처방을 내놓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정답 ①
[문제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6년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인하했다. 아래의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추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② 가계부채 증가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③ 부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기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④ 주택 임대 시장에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⑤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의 장기 전망이 비관적이다.
[해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 즉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외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때 환율이 상승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앙은행은 경기부양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한국은행은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의 장기 전망이 비관적이며, 부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국내 경기가 불황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금리가 낮으므로 집주인은 은행에 전세금을 예금하는 것보다 월세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정답 ②
[문제3] 소득분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소득의 불균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비례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해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④ 지니계수가 1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⑤ 모든 국민의 소득이 똑같을 경우 로렌츠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45도 각도의 대각선과 일치한다.
[해설] 소득의 불균등도는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가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얻는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며 멀어질수록 불평등하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