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분석
[ 이태훈 기자 ]
주요 20개국(G20)이 갈수록 무역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세계무역기구(WTO)의 ‘G20 무역·투자조치 제16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중순 기준 G20의 무역제한조치 누적건수는 1263건으로 5월 중순 1196건에 비해 5.6% 늘었다”고 발표했다.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출입제한 조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G20은 108건의 신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작년 하반기 96건보다 12건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인도(48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미국(24건) 호주(11건) 아르헨티나(6건)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철강·금속 비중이 38%로 가장 높았다. 화학이 18%로 두 번째였고 섬유(11%) 플라스틱(10%) 광물(7%)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상계관세 조치도 19건 새로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 16건보다 3건 증가했다. 미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가 3건, 캐나다·중국·EU·인도는 각각 1건이었다.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철강·금속(42%) 부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집중됐다.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에서 G20은 올해 5~9월 270건의 조치를 시행했다. 식품첨가물, 잔류허용기준 등 식품안전 관련이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인증제도 등을 통한 무역기술장벽은 미국이 가장 많은 86건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38건) EU(34건) 한국(28건) 러시아(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무역구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무역제한조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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