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총리'제시에 야당 냉담…진짜 의도는?
우상호 "내각 구성권 이양 말안해"
박지원 "시간 벌겠다는 의도"
대통령 제안 마냥 반대도 부담
일각선 "협상은 해야" 지적도
[ 손성태 / 김채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 총리 추천권을 제시한 데 대해 야당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2선 후퇴 없이는 시간끌기용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과 회동 후 3당 원내대표와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강경한 입장에 추천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각 지명권을 주고 청와대가 내정 문제 간섭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게 어렵냐”며 “의미가 불분명하다. 앵무새처럼 ‘통할’이라는 말만 하고 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심탄회하게 내려놓으려고 왔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본인이 할 말 세 문장만 읽고 간 것 아니냐”며 “의장이 거듭 물어봤는데 분명히 언급을 안 하고 가버렸다. 추상적 언급만 하고 갈 문제 ?아니라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이 말씀한 세 문장을 아무리 해석해도 그동안 우리 당과 국민이 요구한 대통령 2선 후퇴, 책임 있는 사과, 국회 추천 총리에게 조각권을 줄지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이 모호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하실 말씀은 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던지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없이 ‘우리만 책임총리’ ‘우리만 거국내각’으로는 국민의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추천권을 포함해 일단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야당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2선 퇴진’이란 배수진을 친 야당 지도부도 딜레마에 빠졌다. 당내 대통령 하야·탄핵을 촉구하는 강경파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책임론을 우려하는 온건파 사이에서 꺼내들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다.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한 청와대 제안을 거부하면서 향후 2선 후퇴 등 대통령의 권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협상을 미룬 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민주당이 12일 촛불집회를 지켜본 뒤 민심의 향배에 따라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며 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세 가 嗤?여야 대표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하야하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고 반발했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경제 분야 등 내치에 국한된 것인지, 외교 국방 등 외치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 야당 내 의견이 분분하다. 두 야당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내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국방 외교 안보 분야도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다 수용하면 결재만 하는 ‘의전대통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이 스스로 이러 저러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해야지, 야당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우 원내대표의 말에 민주당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 있다.
손성태/김채연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