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10답으로 본 미국 대통령 선거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가 8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 비정치권 출신인 ‘아웃사이더’가 백악관 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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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두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경합주가 14개에 달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국 득표율로 승자를 가리는 한국과 다르다. 주(州)별로 달리 배정된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득표율 1위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가는 ‘승자 독식’ 구조다.
(1) 당선되려면
선거인단 270명 확보 땐 승리, 현재 클린턴 216명 예상 52명 앞서
미국 대선은 51개주(50개주+특별행정구역 워싱턴DC 포함)에 배정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5일 현재 클린턴이 선거인단 확보전에서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지지율을 근거로 클린턴이 캘리포니아(55명) 등 19개주에서 21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도 19개주에서 승리가 유력시되나 이들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164명으로 클린턴보다 52명 적다.
당락을 가를 승부처는 하루가 다르게 지지율 선두가 바뀌는 14개 경합주다. 선거인단은 158명이다. 선거인단이 많은 플로리다(29명), 펜실베이니아(20명), 오하이오(18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등에선 두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4%) 내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2) 승자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언론 출구조사 통한 당선자 윤곽, 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전 나올듯
뉴욕 등 동부지역에서 투표를 먼저 시작해 하와이가 가장 늦게 마친다. 한국시간으로 8일 오후 2시부터 9일 오후 3시까지 치러진다. 현지 언론의 출구조사를 통해 당선자 윤곽은 한국시간으로 대략 9일 오전이나 오후 1시 전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끝까지 승부를 가늠하기 힘든 초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에 따라서는 9일 오후까지도 윤곽이 안 잡힐 수 있다.
(3) 확보한 선거인단 같을 경우
둘다 과반 실패시 의회 투표 결정…대통령은 하원, 부통령은 상원서
유타주가 예상 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유타주는 다른 주와 달리 제3후보가 유독 강하다. 현재 제3후보인 독립당의 에번 맥멀린이 유타주에서 25% 지지율로 트럼프와 클린턴을 바짝 뒤쫓고 있다. 모르몬교도인 맥멀린은 유타주 지지율 1위인 트럼프를 이긴 적이 있다. 맥멀린이 1위를 하면 유타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6명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이 경우 클린턴과 트럼프가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둘 다 과반이 안 되거나 동점이 되면 12차 개정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상원이든 하원이든 주별로 한 표가 인정된다. 총 50표 중 과반을 얻으면 승리한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
(4) 선거결과 불복 가능성은
트럼프, 박빙패 땐 불복선언…지지자들 집단행동 가능성
트럼프는 그동안 선거 조작을 언급하면서 선거에서 지면 불복할 수 있다고 언급해 왔다. 캠프 측은 주류 언론과 정부기관들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1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거나 두 개 이상 주에 유권자로 등록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선거 조작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박빙으로 패하면 불복을 선언하고, 지지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00년 대선 때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는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선거인단 여섯 명 차로 지면서 불복을 선언하고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를 요청했다. 한 달 가까이 당선자 발표가 미뤄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5) 이메일 스캔들 후폭풍은
국가기밀 발견되면 기소 가능성…클린턴 집권해도 탄핵 갈 수도
지난달 28일 미 연방수사국(FBI)은 국무장관 시절 클린턴이 개인용 이메일 계정으로 공무를 본 ‘이메일 스캔들’을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클린턴 최측근인 후마 애버딘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클린턴 이메일을 추가로 대량 발견했다는 점에서다. 개인용 컴퓨터에서 국가기밀이 담긴 이메일이 발견되면 클린턴이 승리하더라도 기소당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의회 차원에서 이메일 스캔들을 조사할 것이며, 클린턴 집권 시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도 지난달 9일 2차 TV토론에서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거론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클린턴)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6) 조기투표 선택, 바꿀 수 있나
7개주는 선택 바꿀 수 있어…현재 3700만명이 투표 마쳐
조기투표는 워싱턴DC를 포함한 전국 38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방문이나 우편 발송으로 미리 투표한다. 조기투표가 가능한 기간은 주별로 다르다. 한 달 전부터 하는 주도 있고 1주일 전부터 하는 곳도 있다.
조기투표를 하는 38개주 중 일곱 곳은 투표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위스콘신과 미네소타주에서는 조기투표 기간 중 선택 내용을 바꿔 재투표할 수 있다.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뉴욕, 코네티컷, 미시시피주는 부재자 투표자가 우편으로 보낸 내용을 무효화하고,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해 다시 투표할 수 있 ?
4일 현재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조기투표자가 3700여만명에 달한다. 미국 유권자 2억명 중 올해 약 60%(1억2000만명)가 선거일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표자의 30%가 이미 투표를 마친 셈이다.
(7) 11월 8일엔 대통령만 뽑나
연방 상·하의원과 교육감도 뽑아…12개주 주지사 12명도 선거 대상
대선 날에는 대통령, 연방 상·하의원과 주지사, 주 상·하의원, 교육감 등 각종 선출직을 함께 뽑는다. 주별, 카운티별, 시별로 선출직 공무원 수가 다르다. 지역에 따라서는 열 명 넘게 투표하는 곳도 있다.
대통령 선거만큼 관심을 끄는 게 의회 선거다. 연방 상·하원의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다. 상원(총 100석)은 공화당 54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1석이다. 상원의원 임기는 6년으로 2년에 한 번 총 의석의 3분의 1을 새로 뽑는 선거를 치른다. 올해는 34명(공화 24명, 민주 10명)이 선거 대상이다. 8개 선거구가 경합 중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년 임기의 하원의원 435명(공화 247명, 민주 188명)은 모두 선거를 치른다. 미 언론들은 “공화당이 선거 후에도 220~230석으로 과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0개주 주지사 중 12명도 선거 대상이다. 민주당 소속이 8명, 공화당 소속이 4명이다. 공화당 주지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8) 선거일은 왜 11월 8일인가
농사철 피하고 추수 끝난 시기…1845년부터 지켜 온 전통
미국 대선일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이다. 날짜가 이렇게 정해진 것은 농사철과 관련 있다. 1845년 워싱턴 의회는 선거시기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바쁜 농사철을 피하고 추수가 끝난 뒤로 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추워지기 전에 해야 하니 11월 초가 좋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요일은 생활주기를 고려했다. 안식일인 일요일은 빼고, 토요일은 전통적으로 장이 서는 날이어서 제외했다. 월요일은 외딴곳에서 투표장까지 걷거나 말 타고 오는 시간을 감안해 제외했다. 금요일은 토요일에 열리는 장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빠졌다. 목요일은 영국 의회선거 날이라 자존심 상한다며 제외했다. 결국 남은 요일은 화요일과 수요일. 이 중 월요일에서 가까운 화요일이 선택됐다.
그러나 이날은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다.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을 직접 뽑는 날은 12월 둘째 주 수요일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다. 올해는 12월19일이다.
(9) 복잡한 선거인단 제도 시행 왜?
연방 만들 때 작은 주의 권리 배려…상원 2명·하원의원 합한 만큼 배정
미국이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독립 후 연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작은 주(州)의 권리도 보장해 주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큰 주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기를 원했다. 작은 주는 의회 간접선거를 원했다. 상원에는 인구수에 관계없이 주별로 두 명씩 의원이 배정돼 있다. 작은 주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실릴 수 있다.
이를 타협한 게 선거인단 제도다. 각 주에 선거인단을 배정하고 이들이 대통령을 뽑는다. 각 주 선거인단은 상원의원(2명)과 하원의원(인구비례 ?주별로 다름)을 합한 만큼 배정된다. 대선 투표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대통령 후보가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승자독식제’를 선택한 것은 주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을 한목소리로 존중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10) 표 더 얻고도 대선 질 수 있나
전체 유권자 득표 앞서고도 선거인단 확보 못 해 진 경우 네 번
주별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투표 방식이어서 표를 더 얻고도 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 유권자 득표에서 이기고도 주별 선거인단 확보에 뒤져 당선되지 못한 경우가 미국 역사상 네 번 있다. 마지막이 2000년 대선이다.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전국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에서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밀려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1824년 민주공화당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1876년 공화당 러더퍼드 B 헤이스 대통령, 1888년 공화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 전국 득표수에선 졌지만 선거인단이 많아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고어가 부시에게 패배한 뒤 다른 나라처럼 주별 승자독식이 아니라 전국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가 나오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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