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황해청 회의실에서 열었다고 3일 발표했다.
협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 규제완화’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돼야할 사항으로 채택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주요사항에 대한 세부논의도 이뤄졌다. 세부논의 사항은 ▲산업단지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경미한 사항의 개발·실시계획 승인권한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부지 국내 기업 수의계약 근거 조항 마련 ▲경제자유구역 인접 지역 개발 시 관련기관 협의 대상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 위임 범위 확대 ▲외투기업 임대 토지 내 시설물 원상복구 제도개선 ▲외투기업 재산세(도시지역분) 감면규정 개정 ▲표준공장 제도 도입 등 9가지 과제다.
황해청 등은 중점 논의내용을 중심으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태헌 황해청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간 협력 체계를 세우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매년 상·하반기 열린다. 평택=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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