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정부 탐사지원금 전액 감면해달라"
"멕시코만 가스전 경제성 없다"
한국컨소시엄, 조기철수 결정
자원개발 융자 또 '눈먼돈' 논란
업계 "리스크 커…폐지 안 된다"
올들어 해외사업 대대적 정리
기업들 감면신청 더 늘어날 듯
[ 오형주/이태훈 기자 ]
한국석유공사 등 한국 기업들이 2008년부터 1억1000만달러(약 1300억원)가량을 투입한 미국 멕시코만 심해 가스전 탐사가 실패로 끝났다. 정부가 이 사업에 빌려준 돈 600억여원도 전부 날릴 위기에 처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석유공사는 산업부에 멕시코만 가스전 탐사 사업에 쓰인 5360만달러(약 616억원) 규모 융자에 대한 감면 신청을 했다. 5360만달러는 멕시코만 탐사 사업에 뛰어든 석유공사 등 한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해외 자원 개발 특별융자(성공불 융자) 전액이다.
성공불 융자는 자원 개발이 성공하면 정부가 원리금을 돌려받고,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지원 제도다. 전액 감면 신청은 탐사 사업이 끝나 정산을 했는데 융자를 갚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년 탐사했지만 경제성 없어
멕시코만 가스전 탐사는 미국 에너지기업 머피사 주도로 2008년부터 멕시코만 중부 심해에서 이뤄진 4개 사업을 일컫는다. 석유공사(35%)와 경남기업(30%), 삼천리(15%), SK가스(10%), (주)한화(10%) 등이 한국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다. 컨소시엄 투자액은 총 1억954만달러로 4개 사업별로 20~30% 정도다. 이 중 절반가량인 5360만달러를 정부가 성공불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컨소시엄은 머피사와 광구 분양 입찰에 참여해 2008년 2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광구는 3차원(3D) 탐사 기법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천연가스 발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년여간 실제 탐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됐다. 결국 한국컨소시엄은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의 신청에 따라 조만간 융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융자액 감면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성공불 융자 부활할까
멕시코만 가스전 탐사 실패로 성공불 융자제도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성공불 융자는 위험 부담이 큰 자원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1982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사업 실패에 너무 관대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을 부추기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194개 사업에 28억8353만달러가 지원됐지만 회수된 돈은 14억2175만달러(4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올해 폐지된 성공불 융자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다시 1500억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1년 만에 부활했다. 민간 기업에 한해 사업비의 30%까지만 빌려주고 반기마다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요건이 더욱 엄격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자원 개발의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하면 성공불 융자가 폐지돼서는 곤란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삭감한 1400억원의 성공불 융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자원 개발 기업의 성공불 융자 감면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개발 공기업이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올 들어서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라크 등의 개발 사업에서 잇달아 철수했다.
오형주 / 이태훈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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